요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족 즉 형제나 자매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때도 종종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처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사업상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지요.
다만, 며칠 또는 몇주만에 갚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안에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 간에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제간 자매간 증여한도
우리나라는 최근 한 가정에 아이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은 1.5를 넘어 한가정에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흔햇지만 2000년 이후 1.1명대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가정이 형제, 자매 없이 한 아이만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형제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형제,자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선뜻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지원해주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궁금하실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와 마찬가지로 형제간에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오히려 부모자식간의 증여금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만이 비과세 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 형제는 방계로 직계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직계는 위아래 즉 부모자식간이 직계입니다. 위 표에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조부모등 위쪽의 직계를 비속은 아들,딸등 아래의 직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을 기준 1천만원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6억, 직계의 경우 5천만원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형이 여러명, 혹은 누나가 여러명이라면 각자에게 1천만원씩 받는게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친족 전부합쳐 1천만원입니다.
2. 형제간 증여세 계산하기
형제간 증여세도 또한 다른 증여세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모두 공제 금액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에 따라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1억 이하의 경우 세금이 10% 붙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제에게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는 상당히 큽니다. 또한 금액이 커지면 세금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천만원 비과세 제외하고 2억 9천만원에 대해 무려 20%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5천만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형제에게 상속받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낮아 자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에게 자신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직계존속도 모두 사망하였다면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소유하였던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해주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유언장 등이 존재하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계와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에 형제간에도 특별히 면제한도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정해진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화폐가치는 그 이후 상당히 상승했으니 이러한 세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장은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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