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2023년 기준)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경제성장율,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인구 때문에 국민연금이 급격하게 고갈이 되고 있어 그 대비를 하기 위함인데요.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해 반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존재 합니다. 아마 젊은층에서는 들어본적이 별로 없는 연금일 수 도 있습니다.

흔히 노인 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극도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춰보고자 그리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앞선 노인 세대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만 65세 노인인구 중 연금등이 준비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노인인구가 경제활동에 한창이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노후대비라는 말이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어련히 내가 키워 놓은 자식들이 나를 부양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노후 대비가 안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이면 그 자격이 생기며,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할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라는 소득 기준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이 너무 낮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혼자 사시는 경우), 부부가구 (부부 둘이 거주 하는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최근 몇년간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이제는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됩니다.

생각보다 높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소득이라고 오해하기 쉬우신데,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도 각종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신 후 계산해보시거나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조금은 내용이 복잡하니 잘 확인하시고 모의 계산도 하시며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자격을 알아보았으니, 얼마 받는지도 알아봐야겠죠?

2. 기초연금 지급액

자격이 된다면 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최대 지급액이 월 323,180원 입니다. 최대 금액은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찌보면 용돈 수준이다 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으나, 노인들에게는 이 금액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이 되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 두분 모두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와 그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부분이라, 앞으로 줄어드는 젊은층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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