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율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편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며, OECD국가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개편이 확정 되지 않았고, 개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은 현재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표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금들에는 이중과세라는 꼬리표도 따라 붙습니다. 증여세는 상대적으로 상속세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금액이 상당하여 이를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할 정도로 상속세가 많은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는 대체 무엇인가요?
OECD국가 중 14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아주 다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받을 때 두 당사자가 모두 현재 살아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사람들 간의 큰 금전거래에는 모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가족, 친지, 친구사이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의 재산이 피상속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자의든 타의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재산의 이전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자의 의지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이를 법령으로 정하여 순위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라함은 자식과 부모를 뜻합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 부모님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1순위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간의 상속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은 상속을 받습니다.
2.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상속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정식 명칭은 상속 취득세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총 2가지 공제를 주로 확인하며 그 2가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입니다.
이 공제금액이 꽤나 큰 부분이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 공제금액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다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우선 세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에서 상속으로 인해 기업을 상속할 때 왜 기업이 휘청이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10억이 상속재산이라면 대략 2억 4천만원, 30억이라면 10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정말 상당한 규모의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이루신 재산을 왜 다시 세금을 부과하냐며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며, 평균 자산을 가진 가정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알아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2천만원 정도이니, 평균적인 가정이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바로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괄 공제가 바로 5억원입니다. 즉 대부분의 평균 가구는 여기서 재산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도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제외하면 5억까지가 면제 한도이기 때문에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도 일괄 공제는 총 5억입니다. 1명에 5억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평수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는 상황에 이 상속 공제한도액은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 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보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크고, 꽤나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올 것 같고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속세 신고시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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