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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가와 다른 점은?

by 화냐화니 2023. 2. 18.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노동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아들,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가족이 사고나 병, 또는 치매등으로 인해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그런 상황보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 또는 긴 시간이 필요한 질병등에 걸린 상황이라면,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활용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과는 다르게 이 가족돌봄 휴직은 무급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없기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가족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족돌봄 휴직제도 제한 사유

개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 휴직제도 제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했을 시에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지 6개월 이하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외에 다른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픈 경우 배우자의 부모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이외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근로를 증명하거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돌봄 휴직제도 휴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그리고 조건이 맞아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휴직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휴직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90일 입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등의 가벼운 질병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암이라거나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3개월은 짧고 부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어 임금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근속 기간에는 포함이 되어서 인사 고과등이 고려되는 기간에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3.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하는 방법

가족등의 질병등의 사정에 의하여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의미하게 적용되는대요, 보통 근로자의 사직이나, 해고 등도 모두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역시 30일 전에 미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사유, 휴직 개시 일정과 복직일자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민간의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배려하는 차원일 수 있어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문서의 조건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조건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휴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주변에서 흔하지 않은 휴직제도라서 많이 접해보지는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병원등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휴직제도가 되겠습니다.

큰 병이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하며 병간호를 했던 심신을 조금 회복하고, 근로자 외에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이라던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여유롭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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